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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i24@das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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