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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i24@dasum.net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김광우 저자 공무원 탐구생활 출판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김광우 저자 공무원 탐구생활을 출간했다. ‘공무원’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스펙이 필요 없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 요즘 들어 ‘핫’한 직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꿈의 직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취업난이 계속되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취업 과정에서 차별이 없고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에서 출판한 책 ‘공무원 탐구생활’은 바로 이런 ‘공무원’에 대해 속속들이 들여다본 책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공무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걸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 ‘영혼이 있는 공무원’, ‘국회와 공무원’, ‘생활인으로서의 공무원’ 총 다섯 개로 나누어 공무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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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 창립 '두레교회' 법원 판결로 이단시비 새로운 국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홍 목사가 창립한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두레교회의 이단 시비가 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6월 28일 공동의회결의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두레교회의 갈등은 김진홍 초대목사가 은퇴한 후 2010년 9월 26일 2대 목사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가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예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면서다. 이 때문에 예장총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2016년 5월 2일 두레교회 당회장직과 위임 목사직이 면직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했다. 이어 예장총은 3대 목사로 차영근 목사를 파송했다. 이문장 목사 측은 이에 맞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통합교단탈퇴, 두레교회 정관변경'을 결의하면서 2016년 5월 8일 예장총 통합 교단을 탈퇴 한다고 선언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한 후 교회 시설물 등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또 이에 맞서 차영근 목사 측 신도들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8일 선고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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