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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신임 회장 취임

“시민단체‧언론‧학계 참여하는 ‘법무사발전시민회의’ 구성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문경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최영승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영승 신임 회장은 1963년 진주 출생으로 경상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법학석사,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찰 수사관으로 12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강제주의대책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무사업계의 현안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최근까지 현행 전자등기시스템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법무사 1140명을 규합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주도한 ‘전자등기등기적폐청산법무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헌법소원을 진행한바 있다.

헌법소원은 현행 전자등기시스템이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 및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출석제출주의’를 무시하는 등 지나치게 업무 편의에만 치중되어 있어 금융기관과 전자등기 프로그램업체의 영리추구에만 이익이 될 뿐, 당사자의 재산권과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가천대·아주대·경희대 겸임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법제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서울경찰청 특진심사위원 및 경찰공무원 신규채용면접위원장, 검찰 등 국가고시시험출제위원,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와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반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사제도의 목적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1조에 공익 및 인권 규정을 추가하여 공익법무사, 인권법무사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법무사제도의 공익성과 유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구성해 사회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국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법무사제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mdn24@daum.net

다산북스, 신개념 콘텐츠 카페 ‘다산북살롱’ 오픈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로 유명한 ‘다산북카페’가 ‘다산북살롱’이란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출판사 다산북스축운 독자와 책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던 북카페를 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강연, 공연, 교육, 북클럽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카페로 확장하고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기 위해 ‘살롱’이라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홍대 합정동에 위치한 ‘다산북살롱’은 기존에 출판사가 운영하던 북카페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자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독자와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강연 등이 매달 신규 오픈되고 있다. 실제로 "카테고리를 디자인 하라"의 김훈철 저자가 ‘창업을 위한 카테고리 선점 전략’ 강의를, 2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통 세계사"의 김상훈 저자가 기자로서 알려주는 ‘베이직 글쓰기’ 강의를 6월 마지막 주에 개강한다. 그 외에 ‘태국 한 달 살기’, ‘반려 식물 키우기’, ‘잉글리시 토킹 살롱’과 같이 소확행을 위한 원데이클래스가 운영 중이다. 또한 ‘다산북살롱’은 이미 책을 출간한 저자 외에 출간을 준비 중인 예비저자


포토리뷰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녀 입양 시에도 출산 축하금 지급 (서울=미래일보) 신예진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지난 2010년부터 휴가 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차츰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

[직격인터뷰] 박범계, 친문 첫 당대표 도전 선언…"당원들의 심장을 춤추게 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의도 정가에 지난 25일 '월요일의 대공습'이라는 말이 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 할 예정인 가운데 재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 가운데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박 대변인이 처음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들의 심장을 춤추게 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며 최근 무겁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기회와 위기를 함께 품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빛나는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신중에 신중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과 6.13 지방선거 압승, 분명 기회"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민생경제 살리기, 검찰개혁, 지방분권실현, 적폐청산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젊음을 바탕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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