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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칠승 의원 "소방대원 폭행, 폭언 가중처벌해야"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고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폭행이나 폭언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람에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원 폭행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으로 집계되었다. 구급대원 폭행사범 564건중 183명이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이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dkims64@daum.net
시공사, 국내 최초 마블 코믹스 배리언트 커버판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시공사가 국내 최초의 마블 코믹스 ‘배리언트 커버’를 초판 한정으로 선보인다. ‘배리언트 커버’란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표지로 사용한 특별한 에디션으로, 각각 다른 화풍의 그림들을 표지로 만들어 마니아들의 수집욕을 자극한다. 국내 아티스트가 마블 코믹스와 협업해 우리나라 유일의 ‘배리언트 커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내 최초 배리언트 커버의 주인공이 된 ’스파이더맨/데드풀 VOL. 0: 이건 팀업이 아니야’는 각기 두터운 팬층을 거느린 마블의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과 데드풀이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선물 같은 작품이다. 특히 입담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두 캐릭터가 만나 끊임없이 쏟아 내는 언어유희의 홍수는 다른 시리즈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관이다. 특히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며, 두 캐릭터의 판권 문제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팀업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의 마블 코믹스 배리언트 커버를 작업한 우나영 작가는 흑요석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다.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궁궐 추녀마루 위에 마치 한 조각 잡상인양 자리 잡은 스파이더맨과 그를 놀리
열린 모터사이클 축제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 내달 6일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모터사이클 축제가 열린다.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 조직위원회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라이더들과 모터사이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는 기존 모터사이클 행사 문화에서 탈피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는 일반인들이 참석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라이더들이 참석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오프로드레이싱을 비롯해 모터캠핑, 커스텀바이크 전시, 스턴트바이크 시범 등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된다. 또한 라이딩 기초 교육, 바이크 기본정비·관리, 바이크 관련 법률 등 강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자신이 라이더라면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첫날인 7월 6일에는 버스킹 공연, DJ 가족 댄스 클럽파티, 마술공연 등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열며, 7일 초여름 밤의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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