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48분 넘긴 3일 새벽 2016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약 3,000억원 삭감한 386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75조4,000억원)과 비교해 2.9%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재적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인 386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줄어들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명목예비비로 편성해 3,000억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자정을 넘겨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는 여야 협상 진통 끝에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께 개의됐지만 의사일정에 따른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예산안은 3일 0시 48분 처리됐다.

여야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해 2일 오후 7시까지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긴급 소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고, 이후 소집된 긴급최고위원회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9시간이나 늦게 문을 열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먼저 회의가 지연되면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을 초과하게 된 것을 예결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062억원 순감되는 결과가 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가뭄피해대책 ▲국가기간망(SOC) 확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이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 SOC 확충 예산은 4000억원 증액했다. 보성·임성리 철도(+250억원), 서해선(+500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300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1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직불금 확대 예산은 37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별로 지원 수준이 다른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품목 ha당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예산도 늘었다.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사업은 50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90억원, 달탐사 사업은 100억원씩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 지원 예산도 200억원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448억원 증액돼 전년 대비 6%(1,444억원) 늘어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 예산도 1,791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지원 예산 등 2,68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안보다 243억원 증액된 액수다.

정부안이 감액된 분야를 보면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1,5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34억원) ▲예비비(-1,500억원) 등이었다.

반면 ▲사회복지(+4,732억원) ▲교통 및 물류(+3,868억원) ▲농림수산(+781억원) ▲문화 및 관광(+5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409억원) 등의 분야는 예산이 증액됐다.

경찰청의 다기능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입비는 6억원 감액됐다. 노후 체증장비 교체 예산도 정부안보다 8억원 줄었다.

국토부의 경인아라뱃길지원 사업(-130억원), 국가하천정비(-350억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2000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333억원), 사단정찰용UAV(-116억원), 소해함2차(-242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은 여야 합의로 8억9,200만원 줄었다. 대법원(-3,000만원)과 감사원(-8,000만원)의 특수활동비도 감액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391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가 2,000억원, 세외수입이 400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37조원)보다는 1,000억원 가량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

국가채무 규모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까지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645조,2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월8일)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 의결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