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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장기요양인을 위한 '백만인클럽',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확 바꾸고 일을 잘 해 나갈 일꾼을 뽑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경륜과 균형적 시정을 고대합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은 7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2층에 마련된 서울시장선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대표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 대회를 가졌다.

이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대회는 캠프 관계자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배경 및 연혁 설명이 있었다.

김문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별본부 김두중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정상 회담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를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방선거가 정치적인 세몰이에 묻혀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확 바꾸고 일을 잘 해 나갈 일꾼을 뽑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포커스로 바꿔서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강동구 지역을 대표하여 지지발언에 나선 김소연 원장은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국가가 해야 할 장기요양 사업에 국가를 믿고 참여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 10년이 지나 인프라나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자 민간을 토사구팽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총무위원장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탁월한 지방행정의 경험과 연륜이 다양한 문화 체제와 복잡성을 가진 세계적 도시 서울의 미래지향적 도시를 비전을 세우고 쇄락한 서울을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정책 등을 만들고,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장기요양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강서구의 K원장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헌적인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적정비율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려 광역지자체 차원의 재정투명성 담보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19대 국회의원 황인자 단장은 "여러분들의 호소가 절박하게 다가온다"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소규모로 다시 가고 있는데 장기요양 기관이 대규모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사회적 효를 실천해 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을 공적 기관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영화와 함께 소규모 시설들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모델을 도모해 가야 한다. 소규모 장기요양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을 깊이 고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오후 2시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백만인클럽 자유한국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는?

백만인클럽이 정당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동시에 지지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즉 장기요양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살려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모델로 하여 특례조항을 조례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문수 후보가 가진 폭넓은 지방행정 경험과 연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의 정도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문제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지도자로서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이 지지하고 나선 이유다.

한편 백만인클럽은 선거일 (6월13일) 전일까지 서울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900여개를 대상으로 사전선거 및 본선거 참여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급지지 선언자 100명 확보 및 SNS를 활용한 관련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 선거 참여 및 김문수 후보지지 등을 독려한다.

◆ 다음은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문 전문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백만인클럽의
6.13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간 장기요양인 여러분!
오늘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의 서울지역 리더들은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 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백만인클럽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민간장기교양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에 의해 저질러진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한사람인 장기요양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이 훼손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5,000명의 회원을 가진 백만인클럽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연륜 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자리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위상과 예산, 사업규모면에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들이 탐내는 자리입니다.

김후보는 한때 좌파 노동운동계의 전설적 존재였으나, 지금은 강성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 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제15대~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제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어느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는 복잡다난하고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긴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서울시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를 가장 잘 알며 자유시장경제 전문 보수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된 서울시민을 균형 있게 조율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추구하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장기요양을 이해하는 유일한 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이란 점입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필요수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김후보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이를 조례를 만들어 제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엄두조차 내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쟁 후보로 나서고 있는 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형적인 진보 지도자로서 장기요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전체적 측면에서 장기요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세력 등의 비호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만을 외치는 진보세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된 사유가 박원순 후보를 위해 일하는 민주노총 계열의  진보계층 노동조합 리더들의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원순 후보의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에서 보여준 ’비전 상실‘ 과 함께 ’서울이 쇠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이 너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을 확 바꾸는 지도자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쇄락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의 폐해를 들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4년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여서 마스크가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혼잡은 이미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상의 발전의 표상이며 시민들의 부의 척도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도 미루고, 많은 일을 너무 안 하는 위주로 시정을 펼치다보니 서울이 쇠락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병든 서울, 재건축 금지로 쇠락한 서울, 노동조합의 아성으로 데모의 천국 서울을 안전하고 번영된 자랑ㅅ런 서울, 자연친화적인 항구도시 서울로 만드는 일에 김문수 후보가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기요양분야의 국민저항권 운동을 추진하는 우리 백만인클럽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하고,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거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헌적인 적폐를 근절하는 방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맟추어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근본 원칙대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에 의해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로 하며 면제된 소득세를 다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소시민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긴절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 해주신 김문수후보를 적극 지지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헌적인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폐기’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를 백지화'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6.13 선거에서 승리하여 서울시가 후세에 기리 남는 국제 도시로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7일
백만인클럽 서울시 대표 리더 일동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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