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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선거구획정 샅바싸움 치열...김무성·문재인 "고성도 오가"

선거구획정 '마지노선' 12일 극적타결 가능성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4+4 회동'을 갖고 3시간여 동안 선거구획정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오로 예정된 '4+4 회동'에 앞서 본회의 상정안건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갖고 전초전을 벌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전·월세난 해소 대책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무쟁점 법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팽팽히 맞섰고, 2시간 여만에 야당 지도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당간 냉랭한 기류는 '4+4 회동'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걸어잠근 채 굳은 표정으로 입장한 양당 지도부는 곧바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동장을 찾아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격렬히 항의하며 양당 대표실 점거농성에 들어가 지난한 협상을 앞둔 양당 지도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례의석 축소에 강력 반발중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어색하게 조우하기도 했다.

 

당 안팎의 압력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 여야 지도부는 때때로 회동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격론을 주고받았고, 두 시간여 만에 휴식을 겸한 작전회의 시간을 가졌다.

 

양당 지도부는 상대당 제시안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협상안에 골몰했으나 이날도 묘수를 짜내지는 못했다. 결국 이어진 협상에서 30여분 만에 이견차를 확인한 채 오는 다음날인 12일 3차 '4+4 회동'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이틀째 이어진 줄다리기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회동결렬 사실만 전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을 고수하되 전체 의원정수를 3석 정도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비례의석 축소는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양당이 선거구획정 시한의 마지노선을 의식해 12일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구수를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헌재 결정(인구격차 2대 1 이내)을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천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개)·경남(1개)·부산(3개)·대구(1개) 등 영남권에서는 총 10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1개)·전북(4개)·전남(4개) 등 모두 9개가 해당된다. 그밖에 서울(1개)·강원(3개)·충북(1개)·충남(2개) 등에서 7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밑돌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대 초반(250∼255석)으로 늘릴 경우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돼 통폐합 대상에서 구제된다.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지역구가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 등이다.

 

이처럼 지역구수가 250∼255석으로 늘어나면 인구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영남 8개(부산 2·대구 1·경북 5개), 호남 8개(광주 1·전북 4·전남 3개)로 여야간 대충 균형이 맞게 된다.

 

다만 통폐합 대상 지역구 수가 같더라도 실제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텃밭에서 감축되는 지역구수의 균형을 맞추는 정치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현재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각각 3석씩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다.

 

영남의 경우 새누리당은 문경·예천과 영주를 통합하고,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을 합쳐 지역구수를 2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영호남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남에서 추가로 한 개 선거구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엔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동구를 북갑·북을과 합쳐 3개 선거구를 2개로 조정하고, 전북에서 통폐합 대상인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과 김제·완주 등 5개 선거구를 4개로 조정하고, 전남에서 여수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을 조정해 선거구를 하나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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