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법 발의와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이같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건이라는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3당은 경찰과 검찰이 진실 규명 한계 있다는데에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2018년 4월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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