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종료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등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파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선의 김세연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와 관련, "총선 패배시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면서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런 입장 발표는 “한국당 존재 자체가 민폐로, 당 해체와 지도부 등 의원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 등의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김세연·김성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더 강력하게 통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상호호혜적인 원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5~6배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마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팔짱을 끼고 모른척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한미전문가들은 60여년 간 맺어온 우호적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인해 약화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제외에 대해)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홍 수석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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