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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평련 "美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지소미아 연계 반대"

"한미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상호호혜적인 원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5~6배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민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의 중대한 신뢰헤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을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해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적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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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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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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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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