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상호호혜적인 원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5~6배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민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의 중대한 신뢰헤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을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해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적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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