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법을 의결처리했다. 28일 안건조정위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대안 마련에 실패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 안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변경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한국당은 여야 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150일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됨에 따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야3당 대표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정개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고 우여곡절 끝에 야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교체됨에 따라 강력히 반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오늘(28일) 본회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 대변인은 "한국당이 끈임 없이 요구해온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뿐이다"며 꼬집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다"며 "다만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뗸 합의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원내대표 합의는 추인을 전제로 한다. 추인이 안되면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이미 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언급한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관한 부분을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접근 가능해졌다"며 "한국당 의총 추인 결과가 남았으므로 이후에 3당 교섭단체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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