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학생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링 사업에서 멘티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5월에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학사업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사업은 대학생들이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훈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멘티 대상자 중에서 탈북학생보다 다문화학생으로의 편중이 매우 극심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재단 측의 노력이 부족했다. 최근 5년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멘티 비중은 압도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많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다문화학생 멘티는 3,215명, 탈북학생 멘티는 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