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예산을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 등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대응”이라고 전제한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수도 있다. 최소 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 종사자들이 ‘뭐 이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지’하면서 매뉴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 대응’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복,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며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 1조5,000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가 무상 제공됐다. 이재명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장군 6명이 참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 할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저출산 대책, 조선족 대거 유입’ 발언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의 출산대책 수준이 조선족 대거유입...성남시 공공산후 조리원 방해나 마시지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서 이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성남시의 출산지원을 위한 3대 무상복지정책은 극력 반대하면서,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조선족 출산 늘리자고 했다”며 “조선족이 애 낳은 기계도 아닌데 연탄색깔 인종비하에 이어 조선족 비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런 황당발언 나올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성남에서나마 출산지원정책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며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joseph64@dmr.co.kr
(성남=동양방송)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