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재수사'한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으나 일부 세월호 가족들은 "검찰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304 목요포럼과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수현 아버지), 김재만(동영 아버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검찰은 군 수사 못한다. 국정원 기무사 해경 자료는 거의 오염됐다. 함정일지도 그들이 손을 댔다"면서 "현재의 특수단은 군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군, 국정원 등도 손을 못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며 그래야 해군의 레이더 교신자료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4 목요포럼은 안산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수현군 아버지인 박종대 씨는 "세월호 공소시효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꾸려진 특수단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