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영장 오늘 오후 신청…소요죄 적용될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1일 이날 오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은10일 오전, 25일째 은신 생활을 마치고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오후 10시께 2차 조사까지 마쳤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다.한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다룬다.한 위원장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