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 완성, 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 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특히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자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속에 빠져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야당이 거론하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적 투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야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513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또한 여야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이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곧 해왔던 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가치가 ‘공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 이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조사부터 받으라"면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조국 후보자는 사회개혁과 사법개혁을 논할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조국 후보자는 말과 글로 정의와 공정을 수 없이 주장해왔지만 그의 삶은 반칙과 불공정, 각종 비리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물론 딸의 불투명한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 의혹, 장학금 특혜, 온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의 변칙운용, 채권 채무를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의혹과 위장이혼 등 의혹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며 "더이상 사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입에 담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자리를 더 이상 탐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검찰조사부터 받는 것이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사회개혁과 사법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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