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자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속에 빠져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야당이 거론하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적 투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야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현 대변인은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추석을 맞아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 정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임명으로 소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이 내편이지만 국민을 생각해서 가려낼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버리고 대통령이 어찌 정치를 해 나갈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은 통해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며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능명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면서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건 나라인가"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할 차례"라면서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는 앞으로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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