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9일 오후에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문희상 국회장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안 164건을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을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