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조배숙 "FTA 피해中企, 정부지원에도 74% 매출회복 실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74%가 매출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진공이 판정해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로는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이들 3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이 전체 FTA 무역피해기업의 72%에 달했다. 또한, 2015-2017년에 무역피해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중진공이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을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비용은 2,000만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