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뒤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코로나 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를 지원키위 위해 초·중·고등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5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재료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업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 약 2,717억원 내에서 추진한다"면서 "공급방식은 현물 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꾸러미의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며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 졉조해 전과정에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예선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에만 1조원+알파(α)를 배정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에 대해 반영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들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은 과감히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재부품 예산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추경 편성 때 '1조원+α'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고 과감히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부족이라는 데 예산을 강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내년 세수현황도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에 해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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