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뒤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코로나 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크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했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투자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첫째,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조7,000억원), 비우량 회사채ㆍCP등 매입(20조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만1,000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 추가 발행하며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K-방역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3차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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