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지원을 촉구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이전의 어떤 경제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 갈 것"이라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선결요건은 타이밍과 속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선별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대한 조사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며 선별결과에 따른 다양한 민원의 발생으로 업무가 폭증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일선 기초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별지원으로 하게 되면, 방역업무에 매진했던 인력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나 신청 접수 과정에서 민원인간 접촉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며 "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39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9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논의를 휘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신 한번 촉구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필요하다고 지난 6일 제안한 바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데 공감한다면 당장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답이 없다"면서 "통합당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문제가 있으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살얼음판을 지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길은 막혔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은 상태다. 매출 절벽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출 한번 받겠다고 은행 밖에 텐트 치고 노숙까지 불사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핑계라면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가 이 시급한 일을 끝내 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이며 지원금은 9조1,000억원 규모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