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89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재정개혁추진 등에 따라 연산요구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7.6%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소폭 떨어진 6.5%였다. 2014년에는 6.6%로 약간 올랐으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4.1%, 내년에는 3.0%로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3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문 소요등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5.5%)이 늘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조7,000억원(3.1%) 증가한 54조9,000억을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그룹이 3일(현지시간) 최희남 기획재정부 전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로 구성돼 있다. 최 상임이사는 지난달 한국투자공사(KCI)로 자리를 옮긴 은성수 이사의 잔여임기인 오는 10월31일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 상임이사는 세계은행(WB) 이사실 자문관, IMF 대리이사, G20기획단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금융분야에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상임이사가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 및 개발 등 주요 이슈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금융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실물경제의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보도 직후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회복됐다. 회의에서는 과거 미사일 발사, 핵 보유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핵실험도 그간의 ‘학습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상황 변화에 적극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등에 힘입어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말 현재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4.5%인 957조3,000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내부거래를 뺀 것이다.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41.8％인 620조6,000억원(GDP대비 41.8％),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GDP대비 27.5％)으로 나타났다. 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 GDP 대비 1.6%p 증가했고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54조9,000억원, GDP 대비 2.2%p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p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0.6%p, 0.3%p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1.6%p 늘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부채가 3.1%p와 3.3%p 씩 늘어난 것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장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유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수석은 “이 내정자는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이사관 승진 ▲협력총괄과장 이헌태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서기관 승진 ▲인사과 황경임 ▲예산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정애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혜림 ▲◇기술서기관 승진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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