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 박찬대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경기혁신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기혁신교육 3.0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혁신학교 네트워크 대표교사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구리시 인창초등학교, 수원시 선행초등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본격적인 지역현안 공유에 앞서 ‘스타와 팬클럽’이라는 아이스브레이크 활동을 진행다. 이재정교육감과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을 비롯해 담당 장학사들 모두 대표교사들과 함께 참석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활동했다. 또한 김홍도의 ‘타작도’에 나타난 인물로 저마다의 혁신학교를 표현하는 시간에 이재정교육감은 “세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혁신교육을 나타내는 것 같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혁신교육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대표교사들은 2019년에 650개로 확대되는 혁신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혁신교육의 동력을 지역에서 찾으려는 혁신교육3.0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예산이다.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2개월치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교육청으로,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을 비롯,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광주·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예비비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전액 편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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