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범국민토쟁본부 총괄 대표 등 관련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4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전광훈 총괄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광화문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다. 피고발인들은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라며 "전광훈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오후 3시 종로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선거제도 및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백 의원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곳에 왔다.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된다"면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조사받기를 원하다"며 출석거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백 의원은 "통지서에 보니까 저의 혐의가 의안과 법안접수 당시의 폭력사태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라고 돼 있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으며 법안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의안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