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5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4년(4,762명)에 비해 3.0% 감소한 4,62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5,00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이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는 1980년 59.4명, 1990년 23.9명, 2010년 2.6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처음 1.0명대에 진입했다. 주요 교통사고 항목별 사망자 현황은 보행자 사망자는 지난해 보다 115명(6.0%↓)이 감소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3.0%↓)의 2배 감소율을 보였다. 교통약자(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노인(65세 이상) 사망자가 지난해 보다 1명(0.1%↓) 감소했으나, 어린이(1~12세) 사망자는 65명으로 지난해 보다 13명(25.0%↑)이 증가했다. 노인 보행자 사망자는 909명으로 지난해 보다 10명(1.1%↓) 감소했으나 노인 운전자 사망자는 816명으로 53명(6.9%) 증가했다. 어린이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63.0%에 달하여 전체 보행 중 사망자 비율(38.8%)을 크게 상회하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난폭운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경우이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될 경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T코스와 경사로가 부활되는 등 운전면허 시험이 개선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한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학과시험은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 문제가 추가된다. 장내기능시험은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 300m이상으로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언덕 정차후 출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T자 코스)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 항목으로 늘렸다.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작전 전투경찰(전경) 제도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돼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돼 전투경찰대·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됐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집회시위 관리·범죄예방·교통관리를 비롯해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9월25일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됐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joseph64@dmr.co.kr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금남시장, 부천 중동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과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과 연계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많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IS와 연계된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뒤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어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하는 등 이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또한 최근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해서도 “40만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등 파리 테러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정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피력하는 한편, 올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단체 탈레반 지도자 오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찰청이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기관으로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상은 주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활용해 우수한 점수를 얻은 기관들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대상을 받은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 종사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특수분야(전산, 세무․회계 등)에서 성별제한을 없애고 여성도 응시하도록 했고, 경찰대학 여학생 비율도 10%에서 12%로 확대하는 등 여성 공직진출 기회를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 표창을 방은 광주광역시는 시 조례를 통해 건축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에 반드시 양성과 전 연령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광주시는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제도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충청북도, 강원 강릉시, 경북 봉화군,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인터넷사기, 개인정보침해, 음란물, 인터넷도박,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의 절반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만1,323건을 적발하고 2만6,808명을 검거했으면 이중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 1만4,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기 5,959명, 인터넷도박 3,741명, (아동)음란물 2,392명, 개인정보침해 563명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사기는 4·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4월(2,142명, 36%), 인터넷도박은 9·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 전체 검거인원중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 7,282명을 제외한 1만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4,105명(21%), 20대 8,138명(41.6%)으로 62.6%를 차지해 절반을 훨씬 넘었다. 30대는 4,410명(23%), 40대 1,655명(8.5%), 50대 656명(3.4%), 60대 이상은 562명(2.9%)이었다. 인터넷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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