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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대 악성사이버사범죄 10~20대가 62.6% 차지

경찰, 2만6,808명 검거…초범 1만2,731명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인터넷사기, 개인정보침해, 음란물, 인터넷도박,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의 절반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3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특별단속을 통해 21,323건을 적발하고 26,808명을 검거했으면 이중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 14,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기 5,959, 인터넷도박 3,741, (아동)음란물 2,392, 개인정보침해 563명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에 4,299(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사기는 4·10(4,203, 30%), 금융사기는 3·4(2,142, 36%), 인터넷도박은 9·10(1,398, 37%)에 가장 많았다.

 

전체 검거인원중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 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4,105(21%), 208,138(41.6%)으로 62.6%를 차지해 절반을 훨씬 넘었다. 30대는 4,410(23%), 401,655(8.5%), 50656(3.4%), 60대 이상은 562(2.9%)이었다.

 

인터넷사기는 20(5,588) 10(3,717), 금융사기 20(359), 개인정보침해 30(198), 인터넷도박 30(1,493), (아동)음란물은 20(939)가 가장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2,731(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3,977(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7,078명으로 여성 2,448명 보다 14,630명 더 많았다.

 

경찰은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인터넷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범죄이용계좌 2,115,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오는 20152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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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산맥 문인들, 김우종 원로 비평가 댁서 새해 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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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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