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철거한다. 25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7월 중 심의 기구인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한다. 또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 현충사 소재 충무공 표준영정은 지난 1973년 정부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됐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장우성 화가의 작품인 이 영정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하지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코로나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48만 가구, 1년 안에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은 실직자·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생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의 긴급한 생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서있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3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사법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역사의 주체는 남과 북, 북측의 조치 보류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 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측이 대남 군사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환영합니다. 대적공세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북측으로서도 보류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결국 남과 북 모두의 손실로 귀결된다. 감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는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게 되기 때문"이라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인내를 요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 점은 미국의 강경파 볼턴의 자서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가해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남북 관계 문제는 단순하게 한민족이라는 감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3년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은 처지"라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질서에 따라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사고에 잡혀서 두 나라 관계라는 것을 초월해 남북관계가 특별하게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든 상황이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남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경직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대남 군사행도 보류 발표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볼턴 회고록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 지 등에 대해 정부에 공개 질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 공개질의 내용은 ▲당초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한반도 정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싱가포르나 판문점 미북정상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여러 차례 거부 당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안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통합당은 2020년도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산업부 추경안에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 3,175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등에 4,780억원 등 총 1조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3조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2020년 제7회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및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권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귀감이 되는 인물을 매년 사회 각계에서 발굴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하였으며, 2020년 브랜드평가위원회, KBBA브랜드가치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기쁘다"라며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i2$2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심열섬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핵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면서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승원·도종환·문정복·박범계·박주민·양경숙·유정주·이수진(지)·이원욱·임오경·전용기·최혜영·허용·홍정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는 군함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군함도 메이지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반에 공개했다"며 "2017년, 2019년 두차례의 이행보고서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이행 약속의 정점이었던 정본센터에서조차 내용을 누락하며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으며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단독 원구성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에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통합당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정치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으로,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으로 실직위기에 놓인 58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 합동회의가 24일 열린다.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 차원에서 합동회의를 제안했고 여당 측에서 호응을 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동회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합동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장소와 시간은 오늘 중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선을 그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의 적용은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개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금은 반드시 개정을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 총 6년까지 보장하는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했다.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전·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의당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기위한 범야권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머저 윤 총장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공수처 출범 전에 완벽히 검찰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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