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유무죄 여부가 갈릴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공판 때와는 달리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인 지지자들에게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탄 채 그대로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법원 청사 앞에서 하차한 이 지사는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 유죄 선고 시 항소 가능성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 롯데 계열사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다"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롯데백화점 측이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살해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이자 극우(極右)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7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
(서울=미래일보) 양은지 기자=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한강공원의 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진행하며,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교란식물이란 다른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식물을 일컬으며, 이런 식물로 인해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시박이 악명 높은 교란식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에서는 가시박을 비롯하여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5종을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관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강공원 전체 면적 중 21.8%에 달하는 면적에 교란식물이 분포하고 있어서 제거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한강공원의 생태계를 안정시키고자 환실련에서는 지난 4월 30일 롯데백화점 샤롯데봉사단 등, 기업, 단체, 시민봉사자 120여명이 함께 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촌한강공원 등에서 진행된 활동은 먼저, 교란식물의 종류, 위해성 및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호미, 괭이 등을 이용하여 총 10톤가량의 교란식물을 제거하여 한강공원의 생태계 보호에 일조하였다. 환실련의 교란식물 제거활동은 오는 25일에도 예정돼 있다. mdn24@daum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 및 신속한 응급상황대처가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영철 국장은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이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유공자 유족인 김원웅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전 국회의원)이 광복회의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광복회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정기총회에서 김 전 의원이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광복회장 선거에는 김원웅 후보 외에도 이종찬 전 의원, 김영관 생존지사가 나섰다. 1차 투표결과 김원웅 후보 35표, 이종찬 후보 29표, 김영관 후보 16표를 득표했다. 과반 득표후보가 없어 2차 김원웅·이종찬 후보 간 양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50대 30으로 김 후보가 여유 있게 선출됐다. 김영관 후보 표 대부분이 김원웅 후보 측으로 몰린 셈이다. 김 신임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매로 연을 맺은 독립운동가 김근수 지사와 여성 광복군 전월선 여사 사이에서 1944년 중국 충칭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 양친이 모두 광복군 활동을 했다. 부친 김근수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모친 전월선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김 신임회장은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학생 시절 한일회담 반대
(서울=미래일보) 양은지 기자=한국청소년연맹은 교보생명과 함께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아 및 아동 3만여명을 대상으로 미아방지 예방을 위한 목걸이 달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사랑, 이웃사랑, 인간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의 전국 18개 지역연맹과 9개의 수탁기관이 주관해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별 테마파크, 공원, 경기장, 박물관, 관광명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미아발생률이 높은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평균 2만건이 넘는 상황이며 그 중 3세에서 7세 사이 아동의 미아발생률이 전체 4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나들이에 좋은 계절이다 보니 연중 미아발생률이 가장 높은 달이다.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은 2017년부터 이 캠페인을 3년째 지속해서 실시해왔으며 미아발생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부스운영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소속 누리단,한별단,한울회단원이 직접 봉사자로 참여하며 매직풍선, 바람개비 만들기, 목공DIY 머리끈, 한복입기 등의 체험활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55번지 일대 산야. 이곳은 인접에 군부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군부대도 이전하고, 일반 민가가 없어 인적 드문 산골이다. 이곳에는 현재 수십년 돼지사육으로 기업형으로 성장한 태암농장이 수천톤 불법가축분뇨를 산야에 마구 뿌린 단서가 적발돼 행정당국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태암농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는 임진강과 한탄강 지천으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진상리 157-2번지는 뒤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H씨(여)소유에 땅임에도 불구 출입구를 3중으로 만들어 출입을 방해하는 등 잇단 횡포가 있다가,H씨가 측량을 의뢰해 H씨 소유의 땅임이 확인되자 출입문을 뜯어 자기소유의 땅으로 출입문 3개를 옮겨 또 다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관서는 이에대해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취재당시 군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본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를 들며 민사적인 일이라는 말로 일관해오고 있다,전에 출입문을 설치한 곳은 분명 타인의 땅임에도 설치를 했다가 측량을 하니 출입문을 또다시 옮겨 출입을 통제해오고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는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4일 오전 4시부터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중형택시 기준(2㎞)으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또한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광석 전 서울철거민협의회 회장•전국빈민연합 의장•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이 30일 오후 7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故 고광석 의장은 80년대 폭발적인 개발붐으로 서울에 철거의 열풍이 불어닥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던 곳을 속절없이 떠나야 했던 철거민들과 함께 서울 철거민협의회를 결성해 서민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또 1989년 11월에 결성한 전국빈민연합 의장을 맡아 주거, 직업, 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故 고광석 의장은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내부 논쟁과 정권의 탄압으로 약화 되자 여러 재야운동세력이 재결집해 1991년 12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을 결성하는 등 서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 故 고광석 의장은 1946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해 1988년 4월 서울 철거민협의회 회장, 1989년 11월 전국빈민연합 의장, 1991년 10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故 고광석 의장의 빈소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장례식은 4월 30일부터 5일 동안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ADHD나 틱장애·집중력저하 등의 뇌발달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대책, 그리고 언론의 역할'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5년 17.9%, 2016년 19.1%, 2018년 20.7%로 상승하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전 책임연구원은 국내에 고착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최근 들어 심해지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밝혔다. 전 책임연구원은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성 문제에서도 자기조절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며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 발생, 대인불안, 사회성 결핍, 부모와의 애착관계 장애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24세월 이후부터 스마트폰을
(서울=미래일보) 김동희·김정현 기자= 무용계가 문화재청이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을 강행하자 '민족의 혼과 얼을 훼손하는 불공정 문화재 행정'이라며 반발,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2차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의 시대착오적이며 독선적인 행정 폭주"라며 규탄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 태평무 1종목에서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그러자 36개 무용계 관련 단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공정 심사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태평무 인정예고자는 원형과 정통성을 벗어나 ‘서양춤의 한국화’의 산물인 신무용 주자라는 점이 치명적 한계로 지적됐다.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2016년 2월 보류결정됐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그후 4여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다시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비무장지대(DMZ)는 평화의 시발점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경기도가 (DMZ)보존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란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DMZ를 세계적인 평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싶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물론 경기도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유엔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기문화재단이 주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호연맹(ICUN)전문가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전문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각계 전문가, 민․관 연구소 및 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지난 3월 문화재청에서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확대와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펼쳐진다. 경기도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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