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제징용 피해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8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광복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150여명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주제로 광복회 및 시민단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광복회가 대응전략과 향후 대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례에 이어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특강('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대법 승소판결과 일본 경제보복의 국제법적 문제점'), 각 단체별 기조발제(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연희 사무처장,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중앙회 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춘호 정책위원장), 김원웅 광복회장 감사인사, 공동 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 보복은 일본 정부의 악수"라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확정판결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빌미를 줄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도덕적 명분도, 경제적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외교적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정치적으로 취한 자신의 조치가 안보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일 관계 역사 정의 정립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Mbr>

또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은 광복회관 앞마당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들에 의해 낭독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결의를 담은 구호제창을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여러 시민단체와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참여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가칭)일본경제침략저지불매운동범국민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 공동주최는 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평화나비대전행동,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다.

■ 다음은 결의문 전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다수 한일 양국 국민들의 우호관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비인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 사태가 한국이 국가 간에 합의한 '12·28합의'도 파기하고, 1965년 한일회담 시 끝난 징용배상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내린 조치라며,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속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가소롭고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경제보복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뜻과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파렴치한 일본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완전한 독립과 광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다짐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국제사회 여론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도모하고 호전되는 남북공조를 기회로, 오랫동안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의 득세 속에서 기형적으로 고착된 한일 양국 간 불평등한 산업체질의 구조개선에 우리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이룬 한국 주재전범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에 법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일본제품을 배격하는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의 백기투항은 명약관화하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더욱 벌려나감으로써 그동안 한국인을 깔보았던 일본 관료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

광복회와 토론회 참여 시민단체 일동은 오늘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 7. 18

일본경제보복 대응, 광복회와 함께하는 공동토론회 참여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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