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목포 도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사설 봉안당(납골당) 증축 및 장례시설 허가와 관련,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용해동 납골당설립반대추진위원회 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취위)의 안요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8월, 목포 도심 한가운데 대형 납골시설(봉안당) 증축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혐오 시설인 납골당 허가가 난 다음에야 뒤 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안요삼 위원장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모르는 대형 납골당이 그것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들어선다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 반문하며 행동에 나섰다. 자신처럼 뒤 늦게 납골당의 존재를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추진위원회 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항의하며 납골당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쳤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부터 목포시청 앞에서 며칠째 계속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납골당 설치 결사 반대', '목포 도심 한가운데 주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사혁신처는 5, 7, 9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 2년여 만에 장군의 유해가 안장돼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옛 묘역이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국가보훈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이반주르바거리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옛 묘역에 대한 기념공원 공사를 지난해 6월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치고 오는 3일 현지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21년 8월 유해 봉환 당시 지난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 고려인들에게 약속했던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변함없이 이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이자 독립전쟁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원되는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은 부지면적 1067㎡(323평)로, 사업비 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됐다. 기념공원에는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의 지세를 형상화한 참배 공간을 비롯해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전시하는 전시관, 조경과 차양 쉼터가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은 현재 전시물이 제작되고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 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최후의 항쟁지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광주,전남 시,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부가 철거되고 변형되면서 5,18 단체와 지역민들로부터 복원 요구가 지속됐고, 정부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9년 3월 28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설계를 추진했다. 설계과정에서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사업비 495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설계를 완료했다. 또 2020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춘선숲길이 보행자 중심의 산책길로 재조성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우회도로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용된 열차는 관리사무실 이전 후 작은 도서관, 시민열린카페,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재조성되고 전면 광장은 잔디마당과 연계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특화된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4일, 전날 서울시가 개최한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기존의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기본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급증한 이용자 및 다양한 시민의 이용 요구도를 수용하기 위해 주요 구간별 거점 공간 조성계획 및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의 보고인 태강릉, 인근 대학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4년 1분기까지 경춘선 숲길(L=6km)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결과를 반영해 2026년까지 경춘섶숲길을 재조성할 예정이다. 주된 과업내용을 보면, ▲생활권공원 기능향상을 위한 자전거도로 우회로 신설과 경춘플랫폼의 재구조화, 공트럴파크마당 거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 본부장은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순천시 청암대 여교수 2명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징역형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 되며 개인정보처리 의무수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실을 주장했으나 혐의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의심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간호과 조모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초빙교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시가 공모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에는 서울 시내 5개 전통시장이 공모하였으나 청량리 종합시장이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에 관광명소로서 가치를 담은 혁신적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장 본연의 매력을 증대하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청량리 종합시장이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선정된 건 시장의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시장 상인의 적극성이 만든 성과"라고 축하하며 "최근 경동시장이 푸드트럭 및 청년몰 등으로 활성화되고, 정릉천 일대는 진행 중인 하천 환경개선 사업과 향후 완공될 동북선이 동대문구에 더욱 활기 넘치는 미래를 그리는 상황에서 이번 조성 사업 선정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청량리동부터 제기동, 용신동까지 지역은 하나의 매력적인 문화·생활 영향권으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성 사업의 성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한강교량 중 마포대교 자살시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윈회, 국민의힘, 강남 6)이 지난 10일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살시도 건수는 2,345건이다. 이 중 마포대교가 622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고, 이어 한강대교(232건), 양화대교(172건), 한남대교(158건), 동작대교(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건수는 2021년 626건에서 2022년 1,000건으로 60% 가량 늘어났다. 자살시도 신고는 한강 교량 위 '자살할 것 같음' 등의 사유로 119신고 접수되어 출동 조치한 건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곧 다가올 올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량 위 자살 시도 증가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 건수가 적은 교량은 한 자릿수인데, 빈도수가 높은 교량은 세 자릿 수”라며 “집중되어 있는 교량을 우선으로 방지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난구조대 활동에서도 자살기도로 인해 출동한 건수가 매년 늘어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선일보처벌33인회'는 '언론개혁시민행진단'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언론권력 세습을 막는 '조선일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국민연대(집행위원장 조남숙)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들 단체도 적극참여 한다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진에 대해 "작년 6월 국회에서는 ‘언론사의 친일반역범죄, 공소시효가 없다"는 제목 아래,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린바 있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이어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세 의원이 공동주최한 당시 토론회에서 정철승 변호사 등의 참석자들은 유럽의 사례와 국제적인 관행을 소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고 전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 입법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소개한 바 있다"면서 "▲상속된 조선일보 주식을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환수하는 방안 ▲신문법을 개정하여 등록취소 사유에 민족반역행위를 추가 ▲민족반역행위 언론사에는 정부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라고 소개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지난 6일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소장단 정례회의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소장단의 초청으로 정례회의에 참석, 총 20개소 시설 소장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유입경로 다양화와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종사자의 업무소진 방지와 마음건강 지원, 이동쉼터 운영의 안정성 제고 등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MOU 체결 확대, 야간근무 인력 확충, 이동쉼터 차량의 안전한 주·정차 공간 확보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쉼터의 유형과 입소 청소년·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소년의 지속적인 쉼터 입소 등 특수한 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호와 지원 방안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라면서 "시의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과 종사자는 물론 서울시의 특성을 두루 고려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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