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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프랑스 정상회담…'포괄적 협력 강화' 행동 계획 채택

朴 "안보 이슈 긴밀히 협력"…올랑드 "비핵화 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계획을 명시한 공식 외교문서로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 한불(韓佛)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국빈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에게 "한국과 프랑스가 빵을 나눠 먹는 친구(copain)가 되자"며 "앞으로도 안보 이슈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가고자 한다"고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한·불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간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안보 도전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서 프랑스가 우리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행동계획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젊은이들이 상대국에 진출하고 상대국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우리의 글로벌 창업사업과 프랑스의 '프렌치티켓'을 연결해서 양국 젊은이들이 상대국에서 창업지원을 받아 해외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학위도 프랑스에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우리 젊은이들의 프랑스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프랑스 모두 혁신 경제를 지향하고 유서 깊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꾸준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내년에 창업기업 지원기관인 '프렌치 테크 허브'를 서울에 개소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문화창조융합센터와 협력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양국 간에 체결된 문화예술에 대한 약정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문화강국인 프랑스와의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을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한국은 프랑스에게 있어 중요한 동반자이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저희들의 경제교류는경제 분야에서 프랑스의 수반과 한국의 수반들께서 역사적으로 많은 만남을 가져왔으며 경제협정을 맺은 바 있고 현재 183개 기업이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프랑스 기업이 대거 진출할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국가가 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버스 항공기 25대 구입을 결정했고 대한항공은 3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분야의 협력과 기술 분야 협력 등 양국 관계는 지금 굉장히 돈독하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우리는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와 안정, 평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장기적인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한국은 프랑스와 같은 행동노선을 갖고 차기 회의를 위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화산업의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프랑스의 만화를 한국 감독이 제작해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국제적으로 18개상을 받고 (프랑스에서만) 거의 67만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것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며 영화 설국열차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런 협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국의 더욱 활발한 인적교류를 위해 기업인, 연수생의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며 "또 한국 청년들은 프랑스의 요리나 명품, 공예 등의 이런 분야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디지털 콘텐츠나 ICT,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직업 연수나 경험을 쌓으면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중국이 2030년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평선을 지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감축은 엄격하게 통제해야겠고 경계심을 갖고 규제적 효과가 있는 결의안을 파리 총회에서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지난 3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2000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정상의 한국 방문이다.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프랑스 공식방문, 2014년 10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계기 양자회담 등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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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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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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