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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로 제명된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징계 효력 정지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양평군 의회는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도로팀장과 한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양평군의회가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평군의회는 "군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적 인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의 찬성으로 제명 처리 했었다.

이후 여 군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여  의원 측은 "양평군의회의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모호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공익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 군의원의 본안 사건은 다음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날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현정 군의원 복직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위 의원님들의 수고로 양평 3대 특혜비리가 드러났다"라고 밝히며 양평 3대 탄핵 비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여현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속도로 싸움만 넉 달을 했고 제명된 것은 두 달만이다"라며 "저 건물은 화장실 갈 때만 섰다"라고 군청 건물을 가리키며 복귀한 심정을 밝혔다.

여 의원은 "양평군이 땅투기와 부동산 비리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중심에 대통령 일가가 있다는 것에 양평군민들이 많이 경악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0%는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강력하고 힘있게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양평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특혜비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양평의 민주당과 여현정 군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그 결과 복직했고 다시 투쟁의 대열에 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평의 3대 비리를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고 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달의 과정에 있어서 고속도로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토부의 거짓말이 다 폭로가 되고 있다"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지금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국토부의 지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아파트개발에도 대통령 처남 김진우의 경우 경찰이 3차례나 핸드폰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야 할 단계다"라고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3대 비리 혐의를 지적했다.

 ▲ '공흥지구 아파트' 처남 전화기 압수수색 영장 3번 기각한 검찰 ▲ '서울양평고속도로 ' 일주일만에 처가로 종점을 변경하고 이 내용을 삭제 지시한 국토부 ▲ '남양평IC휴게소' 입찰공고전 사채발행한 동문회사와 15년 운영권 특혜준 도로공사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논리적인 추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국정농단 규명 진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을 핑계로 제명한 징계처분을 두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이라며 여현정 군의원의 의회 복귀를 환영했다.

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징계였다. 당연한 귀결"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을 밝혀내려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를 내쫓으면서까지 덮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의혹을 밝혀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징계'로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편,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의원 등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양평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계속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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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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