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2℃
  • 구름조금강릉 24.5℃
  • 흐림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6.6℃
  • 구름조금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4.5℃
  • 구름조금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6.9℃
  • 구름조금고창 23.7℃
  • 흐림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5.4℃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3.7℃
  • 구름조금경주시 23.5℃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황희 의원, "한국 국적 해외 불법체류자, 귀국 돕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매년 수백 명의 불법체류자 발생⋯외교부, '지원 정책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이 공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을 위한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들 중 몇 명이나 무사히 귀국했는 지에 대한 통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희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해당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빠른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00명 이상의 우리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되었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너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지원 '월간문학' 및 '한국문학인' 웹진 구축 완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은 문학작가들의 작품 발표면 확대로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증대하고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독서에 친숙한 환경조성하여 독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다양하게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진화된 프로그램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KOLAA)의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해 문학잡지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 '월간문학' 및 '한국문학인'의 웹진 구축을 완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문인협회의 이번 문학잡지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은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써 작가와 독자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어 문학작품에 대한 친근성과 작품 이해도를 돕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독서감상문, 독서토론, 리딩노트(형광펜 메모), 개인독서 교육통계 등으로 다양한 독서 교육활동 지원 및 디지털 콘텐츠의 역동성을 활용한 문학TV 방송 등 다양한 체널의 효과로 문학이 독자에게 즐거움과 다양한 예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월간문학' 및 '한국문학인'의 웹진구축사업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해 지난 20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김홍걸 전 의원, 동교동 사저 '기념관 운영방향' 공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37년 간 머물렀던 장소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 '동교동 사저'가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는 '김대중·이희호 기념관(가칭)'으로 운영된다. 기념관은 민간이 후원해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동교동 사저가 일반에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퍼스트아카데미의 박 대표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거주지였고,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곳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반 공개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표는 낡은 사저를 보수 또는 보완하되 원형을 보존하고, 올해 10월 또는 11월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념관 운영을 위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공공 기념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 지정 및 공공 매입 등을 추진해 왔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건축물이 5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

정치

더보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시정)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면서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