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맑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0.9℃
  • 흐림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0.8℃
  • 맑음고창 12.8℃
  • 흐림제주 11.7℃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심각"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

(서울=미래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 12월 ‘사업개발본부’ 설치 이후 아파트, 주상복합, 골프장 등 20개 사업에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누적 4,600억 원 규모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자산은 2013년 1조 3,680억 원에서 2022년 5,284억 원으로 10년새 8,396억 원(61%)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같은 기간 6,06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901억 원(97%) 증발하였다. 반면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5,120억 원으로 5,901억 원(33%) 감소했을 뿐이다.

재향군인회 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0

2,875

735

2,140

2001

2,927

768

2,160

2002

3,191

799

2,392

2003

3,720

1,529

2,191

2004

4,121

1,679

2,442

2005

4,840

2,233

2,607

2006

4,754

1,879

2,875

2007

6,994

3,766

3,228

2008

7,388

4,714

2,674

2009

9,364

5,368

3,997

2010

6,978

4,403

2,575

2011

12,134

7,041

5,093

2012

13,464

8,808

4,656

2013

13,680

7,615

6,065

2014

12,518

6,809

5,709

2015

11,429

6,603

4,826

2016

10,840

6,382

4,458

2017

9,457

6,045

3,412

2018

7,799

6,091

1,908

2019

7,478

5,810

1,668

2020

5,627

5,330

298

2021

5,306

5,103

204

2022

5,284

5,120

164

재향군인회는 결산에 관하여 2017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2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음.
(자료 :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문제는 재향군인회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향군타워(서울 송파구 소재)의 담보대출 규모다. 2013년 향군타워 준공 후 최초 담보대출 시 대출금은 3,500억 원이었는데, 2018년 4,000억 원으로, 금년 4월에는 4,13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재향군인회 자산매각 및 회수 (단위 : 억원)

연번

사업장

매각시점

투자금액A

(신용공여)

매각금액B

회수금액

잔액

(감정가액)

손익B-A

1

A

'11.11

192

240

240

 

49

2

B

'12.01

392

(265)

240

-25

 

-152

3

C

'12.03

260

251

251

 

-9

4

D

'12.05

142

100

100

 

-42

5

E

'12.11

806

360

360

 

-446

6

F

'13.01

567

(200)

270

70

 

-297

7

G

'13.05

704

(250)

450

200

 

-254

8

H

'13.09

354

155

155

 

-199

9

I

'14.01

230

34

34

 

-196

10

J

'14.04

50

13

13

 

-37

11

K

'14.12

220

212

212

 

-8

12

L

'15.03

275

130

130

 

-145

13

M

'15.07

3

1

1

 

-2

14

N

'16.01

76

81

5

 

5

15

O

'18.07

341

94

94

 

-247

16

P

'19.03

542

222

222

 

-320

17

Q

'20.01

1205

268

268

 

-937

18

R

'21.10

31

6

6

 

-27

19

S

'21.06

451

105

105

 

-346

20

T

분할매각

132

77

65

12

-55

21

U

매각중

390

-

-

31

-359

7,363

2,593

2,531

43

-4,663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오기형 의원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재정관리가 이런 식이라면 큰 문제다. 국가보훈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향군타워 담보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