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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심각"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

(서울=미래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 12월 ‘사업개발본부’ 설치 이후 아파트, 주상복합, 골프장 등 20개 사업에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누적 4,600억 원 규모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자산은 2013년 1조 3,680억 원에서 2022년 5,284억 원으로 10년새 8,396억 원(61%)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같은 기간 6,06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901억 원(97%) 증발하였다. 반면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5,120억 원으로 5,901억 원(33%) 감소했을 뿐이다.

재향군인회 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0

2,875

735

2,140

2001

2,927

768

2,160

2002

3,191

799

2,392

2003

3,720

1,529

2,191

2004

4,121

1,679

2,442

2005

4,840

2,233

2,607

2006

4,754

1,879

2,875

2007

6,994

3,766

3,228

2008

7,388

4,714

2,674

2009

9,364

5,368

3,997

2010

6,978

4,403

2,575

2011

12,134

7,041

5,093

2012

13,464

8,808

4,656

2013

13,680

7,615

6,065

2014

12,518

6,809

5,709

2015

11,429

6,603

4,826

2016

10,840

6,382

4,458

2017

9,457

6,045

3,412

2018

7,799

6,091

1,908

2019

7,478

5,810

1,668

2020

5,627

5,330

298

2021

5,306

5,103

204

2022

5,284

5,120

164

재향군인회는 결산에 관하여 2017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2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음.
(자료 :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문제는 재향군인회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향군타워(서울 송파구 소재)의 담보대출 규모다. 2013년 향군타워 준공 후 최초 담보대출 시 대출금은 3,500억 원이었는데, 2018년 4,000억 원으로, 금년 4월에는 4,13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재향군인회 자산매각 및 회수 (단위 : 억원)

연번

사업장

매각시점

투자금액A

(신용공여)

매각금액B

회수금액

잔액

(감정가액)

손익B-A

1

A

'11.11

192

240

240

 

49

2

B

'12.01

392

(265)

240

-25

 

-152

3

C

'12.03

260

251

251

 

-9

4

D

'12.05

142

100

100

 

-42

5

E

'12.11

806

360

360

 

-446

6

F

'13.01

567

(200)

270

70

 

-297

7

G

'13.05

704

(250)

450

200

 

-254

8

H

'13.09

354

155

155

 

-199

9

I

'14.01

230

34

34

 

-196

10

J

'14.04

50

13

13

 

-37

11

K

'14.12

220

212

212

 

-8

12

L

'15.03

275

130

130

 

-145

13

M

'15.07

3

1

1

 

-2

14

N

'16.01

76

81

5

 

5

15

O

'18.07

341

94

94

 

-247

16

P

'19.03

542

222

222

 

-320

17

Q

'20.01

1205

268

268

 

-937

18

R

'21.10

31

6

6

 

-27

19

S

'21.06

451

105

105

 

-346

20

T

분할매각

132

77

65

12

-55

21

U

매각중

390

-

-

31

-359

7,363

2,593

2,531

43

-4,663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오기형 의원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재정관리가 이런 식이라면 큰 문제다. 국가보훈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향군타워 담보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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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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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해안감시레이더 '전량' 한계 수명 초과"…경계 공백 우려 속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전액 삭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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