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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전폭 확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가의 현시적 책무"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와 횟수 무제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1,939건 2021년 105,081건 2022년 110,7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치료 최대 20회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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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문학, 제32호 출판 기념회 및 신인상 시상식 개최
(경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문학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자'는 뜻으로 시작된 <행복문학>이 지난 4일 경주시 내남면 충의공원에서 제32호 출판 기념회 및 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인상에는 수필부문 김동환(59세 행복한 교육대표)의 '분황사에서 만난 어머니'와 박혜숙(서울 은평구)의 '보행 랩의 사랑'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심사위원 정호완(대구대 명예교수)·박천익(행복문학회 회장)·권순채(시인. 향토사학자)는 심사평에서 한결같이 "이 글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 시적인 감성과 어우러진 내재율"이라고 말했다. 정호완 심사위원은 "글이란 말로써 그림을 그리듯이 형상을 만들어 가는 언어 예술"이라며 "때로는 가야금 소리나 새소리와도 같은 해조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 심사위원은 "김동환 수필가의 '분황사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작가는 비 오는 날 이른 아침 분황사에 들러 돌아가신 어머님을 회상하며 지은 글"이라며 "초심자가 그렇듯 잘 쓰고자 하는 욕심을 부린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하며 앞으로의 작품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수필가의 '보행 랩의 사랑'의 심사평에서는 "수필이란 자신의 겪은 일과 느낌, 이에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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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해안감시레이더 '전량' 한계 수명 초과"…경계 공백 우려 속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전액 삭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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