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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전폭 확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가의 현시적 책무"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와 횟수 무제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1,939건 2021년 105,081건 2022년 110,7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치료 최대 20회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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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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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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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되었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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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서에서 비극 또다시 반복…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유가족·생존자와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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