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8℃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1.7℃
  • 구름조금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조금강화 7.8℃
  • 구름조금보은 7.4℃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8.8℃
  • 구름조금경주시 9.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3월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11,228건...1분기 합계 3만건 상회
채무조정 신청 급증, 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위험신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4·10 총선] 이광재·김병욱 후보, 이재명 대표와 분당 거리 유세…"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19일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의 거리 유세에서 "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며 "동반 당선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재 후보를 정권심판에 유효한 도구로 쓸 준비됐느냐"는 질문을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실력 아시지 않느냐"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광재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고 외쳤다. 소개를 받은 이 후보는 민생과 안보·평화,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적했다. 이광재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낙제정부"라며 "4월 총선에서 1번에 투표함으로서 심판해달라"며 "분당에서 김병욱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후보는 이어 "4월에 우리 모두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날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이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과일가게 한 번 못 갔다'는 말을 듣는다"며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