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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서울시당, 김태우 강서구청장 판결 촉구 건의문 대법 전달

김영호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항소심 실형 후 8개월째 무소식…강서구정 불안 끝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강서구정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기차게 운영돼야 할 강서구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청장 공석 사태를 우려하느라 중장기 정책수행은커녕 주민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강서구정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1-3부는 지난해 8월 12일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를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구청장 취임 1개월 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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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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