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17.4℃
  • 박무서울 21.1℃
  • 맑음대전 16.9℃
  • 구름조금대구 18.6℃
  • 박무울산 18.0℃
  • 광주 20.8℃
  • 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20.0℃
  • 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4℃
  • 구름조금보은 15.1℃
  • 구름조금금산 17.7℃
  • 흐림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 서울시당, 김태우 강서구청장 판결 촉구 건의문 대법 전달

김영호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항소심 실형 후 8개월째 무소식…강서구정 불안 끝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강서구정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기차게 운영돼야 할 강서구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청장 공석 사태를 우려하느라 중장기 정책수행은커녕 주민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강서구정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1-3부는 지난해 8월 12일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를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구청장 취임 1개월 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i24@daum.net
배너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 문학정신 기리는 '권대근문학상' 제정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이며 수필가이자, 한국문학영문번역가, 문학평론가인 권대근 교수(대신대학원대학교)의 문학상 '권대근문학상'이 제정된다. 권대근 수필가의 문학상은 충북 단양의 한 독지가가 평소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학창작과 비평 그리고 번역 분야 작가를 키우고 더욱 격려해야 한다는 권대근 수필가의 뜻에 공감해 상금을 후원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권대근 수필가는 평소 살아있을 때 문학발전에 힘쓰는 후배 수필가를 격려하는 문학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뜻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면서 문학상 제정이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권대근 수필가는 1988년 등단하여, 수필창작, 수필평론, 수필번역, 본격수필이론 보급, 후진 양성과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나가 본격수필창작론을 전파하는 등 문학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권대근 수필가는 등단 35년 차로 지금까지 수필집 이론서 평론집 번역집 등 20여 권의 책을 펴낸 바 있다. 한국본격문학가협회 회장,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전국 8개 권역 거점 구축 '순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전국 조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26일 개소한 경기북부지사를 비롯해 현재 경북, 인천, 광주전남지사 설립을 완료했고 내달 8일은 부산·울산·경상남도지사를 개소한다. 이후 신속하게 경기남부, 충청, 강원지역에 3개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며 8개 권역의 거점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2월 5개 권역에서 각각 명망 있는 인사로 지사장과 지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사 남권희 지사장(육군학사장교 15~16대 총동문회 회장) ▲광주‧전남지사 한장희 지사장(전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대구‧경북지사 김상현 지사장(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부산‧울산‧경남지사 박종희 지사장(울산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인천지사 문상일 지사장(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은 앞으로 맡은 권역에서 모금‧구호 활동을 무보수로 돕는다. 지사장들과 함께 지사를 운영할 박상호(경기북부)‧김성수(광주‧전남)‧김종덕(대구‧경북)‧손창우(부산‧울산‧경남)‧최영규(인천) 등 5명의 사무국장도 임명한 바 있다. 한편, 26일 개소한 경기북부지사는 이 권역의 환경적, 사회적 특색

정치

더보기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전폭 확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가의 현시적 책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