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전 살며 '계속 농사짓겠다' 경북 청도 농지 취득"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 판결하고도 본인은 농지법 위반?
김의겸 의원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