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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의무제공한다...최혜영 의원,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은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최혜영 의원,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읽기 쉬운 정보로 쓴 '이지 리드(Easy-Read)'판결문 의무 작성,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택의정서 제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이미 우리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제작하는 방식) 형식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역시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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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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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신세계면세점, 소방관들에게 방역‧방한물품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에게 방역물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브리지와 신세계면세점은 전날 서울 중구 중부소방서에서 전달식을 열고, 방한용 내의 3백 벌과 비말 차단 마스크 6천 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세계면세점 문현규 본점장과 중부소방서 권태미 서장, 희망브리지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자발적 급여 나눔 프로그램 '희망배달캠페인'에 회사 매칭금을 더해 마련한 1천만 원으로 이번에 물품을 준비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 상당의 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1천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만5천 장과 방한 장갑 3백 켤레를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발로 뛰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증을 진행했다"며 "임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기부금으로 준비된 물품들이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현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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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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