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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그린수소 보조금 제도로 재생에너지 시대 날개 단다...김성환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美·EU 등 세계 주요국, ‘그린수소’ 확보 위해 보조금 등 지원제도 마련 중
'그린수소 보조금',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
그린수소 시장 형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 효과
김 의원 "그린수소 경제성 갖추기까지 정책적 보조 필수, 그린수소 보급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1일,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다. 그레이수소는 1kg당 1~2.2달러(US$)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당 3~7.2달러(US$)로 3~4배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되어서야 1kg당 1.4~2.3달러(US$)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수소 특성상 충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그린수소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가상, 허영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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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옥 시인 북토크, "수채화처럼 번지는 시의 감성… 시와 낭송으로 피워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개최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비 오는 날, 시와 낭송이 만나 감성을 채우는 여름 저녁이 열린다. 수원 행궁동에 자리한 시집 전문 독립서점 '산아래 詩 다시공방'에서 열리는 '산아래서 詩 누리기' 북토크는 시를 통해 치유와 공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다. 오는 8월 6일, 오순옥 시인은 첫 시집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며, 감동적인 시낭송과 작가와의 만남으로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잊지 못할 문학적 여름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를 통한 치유와 낭송의 미학을 함께 나누는 이번 오순옥 시인의 북토크는. 오는 8월 6일(수) 오후 5시,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에 위치한 시집 전문 독립서점 '산아래 詩 다시공방'에서 세 번째 열리는 북토크 '산아래서 詩 누리기'이다. 이번 북토크의 주인공은 첫 시집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출간한 오순옥 시인으로, 박은선 시인의 사회와 대담을 통해 작품 세계와 시인의 문학적 여정을 소개한다. 더불어 안중태·김봉술·장영순·정다운 시인의 시 낭송과 저자 사인회가 마련돼 한여름 저녁, 문학 향기 가득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순옥 시인은 병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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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정부 첫 여당 대표에 선출…"강력한 개혁·원팀으로 총선·지선 승리"(종합) (고양=미래일보) 장건섭,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석이던 최고위원 1석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박찬대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총득표율 61.74%를 기록, 38.26%에 그친 박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당심(黨心)을 등에 업은 낙승이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만 65.82%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최고위원직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권리당원 찬반투표에서 84.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3선 경력의 자치분권 전문가로, 향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총괄을 맡게 될 '키맨'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전당대회는 강서구 파로스 합창단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춘석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후보자 정견발표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메시지가 도드라졌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으로 무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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