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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그린수소 보조금 제도로 재생에너지 시대 날개 단다...김성환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美·EU 등 세계 주요국, ‘그린수소’ 확보 위해 보조금 등 지원제도 마련 중
'그린수소 보조금',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
그린수소 시장 형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 효과
김 의원 "그린수소 경제성 갖추기까지 정책적 보조 필수, 그린수소 보급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1일,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다. 그레이수소는 1kg당 1~2.2달러(US$)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당 3~7.2달러(US$)로 3~4배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되어서야 1kg당 1.4~2.3달러(US$)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수소 특성상 충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그린수소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가상, 허영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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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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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신세계면세점, 소방관들에게 방역‧방한물품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에게 방역물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브리지와 신세계면세점은 전날 서울 중구 중부소방서에서 전달식을 열고, 방한용 내의 3백 벌과 비말 차단 마스크 6천 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세계면세점 문현규 본점장과 중부소방서 권태미 서장, 희망브리지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자발적 급여 나눔 프로그램 '희망배달캠페인'에 회사 매칭금을 더해 마련한 1천만 원으로 이번에 물품을 준비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 상당의 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1천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만5천 장과 방한 장갑 3백 켤레를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발로 뛰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증을 진행했다"며 "임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기부금으로 준비된 물품들이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현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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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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