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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도론회' 개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 기능 유기적으로 작동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선 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연구원과 서민금융 관련 학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솔루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무서운 수준으로 갈취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 해킹 △이메일 무역사기 △랜섬웨어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스미싱이다. 악성 앱 주소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으로 살포하고 소비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해 금융정보나 자금을 뺏는 방식이 대중적인 범죄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금융연구원,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소비자금융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농협카드, 신협, JT친애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개 금융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부끄러움, 민망함 등 정신적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통합시스템 및 사기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범죄자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이 배포된 앱(App)에 정보 인프라와 솔루션을 기본 설치 및 갱신설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터넷뱅킹 앱, 토스 등 핀테크 앱, 카카오톡, 라인 등 빅테크 앱 등 전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을 통해 기본 도는 갱신설치 안내를 홍보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플랫폼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여러 정부 부처의 대책을 한 곳에 모은 정도에 그치고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게다가 사기 총책 대부분은 중국·대만 등 해외에 있어 국내에선 주로 인출책만 검거·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 영리조직 등의 협력과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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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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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카카오, 택시 기사 의료‧생계 지원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카카오임팩트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탁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에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에게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택시 기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최대한 많이 돕도록,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자부담 발생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한방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첩약, 비급여 대체 치료요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 ▲본인 과실(50% 이상)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미용 목적의 수술‧치료비 ▲예방 목적의 수술‧치료‧검사비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택시기사의료생계안심지원’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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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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