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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외교부는 소시오패스? 위급한 상황에도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부터 먼저 요구한 우리 정부

외교부, 작년 故 김홍빈 대장 실종 당시 산악연맹에 구조비용 보증부터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
김경협 의원, 소송 취하 검토 요구 및 재외국민 생명 구조 비용 국가 부담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부터 합의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되었다.

2021년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산맥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됨.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800여만 원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를 통해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외교부가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최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김 대장 실종 다음 날인 작년 7월 20일이다.

기상 및 중국 영공 진입 허가 문제 등으로 첫 구조헬기가 뜬 일자는 7월 24일, 중국 영공 진입허가가 난 것은 7월 23일이다. 즉 아직 김 대장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수색도 원활하지 못해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 헬기 비용부터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던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급보증 요구 당시는 가족과 연맹 모두 김 대장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어느 누가 돈을 낼 수 없으니 구조를 포기해달라고 하겠나? 당시 합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외교부의 비인간적인 비용 합의 시도와 구상권 청구소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취하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김 대장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자기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명 구조비용이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위급 상황 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생명보호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혹한 현행법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비용부터 요구하는 비정한 행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당시 비용을 고지했던 재외공관 공무원이라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삭막한 법률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영진, 김주영, 김태년, 김홍걸, 송갑석, 윤후덕, 조승래, 조오섭, 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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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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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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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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