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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범계 의원,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영상물삭제 차단요청해야"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적 대응방안 마련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장관을 상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예방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때문에 스토킹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만 강조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이전의 예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임 장관 시절 출범시킨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권고하여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하는 법안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으며 법무부의 입법적인 대응을 강조하였고, 한 장관은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정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10개월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60여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마련하는 기록할만한 성과를 냈고 6개 개정안이 의원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사실이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국 외에도 범죄예방정책국, 교정국, 외국인출입국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며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많은 개정안을 이미 제시해놓은 만큼 법무부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적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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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김민정)에서는 최근 시조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을 발간했다. 김민정 회장은 "교과서에 좀 더 많은 시조가 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랜 작업 끝에 두 권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단시조에는 527명, 연시조에는 573명의 작품이 실렸는데, 좋은 시조작품들이 참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시이며 정형시인 시조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라나는 제2세에게도 교육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광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은 이번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에 대해 "시조시인들은 한국의 대표 문학인 시조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조는 우리 조상들이 창시한 고유한 분야로서, 그 역사와 뿌리가 천 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따라서 시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다"라며 "세계에는 다양한 문학이 있지만 시조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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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도 제주 연수 강행 (경남 하동=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남 하동군의원 11명 전원이 1일 오전 9시 40분 여수공항서 항공기를 타고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대부분 행사들이 취소·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국내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다. 연수 일정은 예산편성 심의·결산심사와 의정활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교육 일정과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 견학 등이다. 연수 비용은 18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들을 보좌할 의회사무과 직원 4명도 동행했다. 의원들은 전날인 31일 제316회 임시회를 폐회하자마자 떠난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을 정한 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군의회의는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하동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묵살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경남도당 공문을 받고 출발 전날까지 불참을 결정했다 당일 당론을 무시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일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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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회물포럼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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