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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실물 일부 확인돼"

전체 초청 4만4천여 명 중 기관 및 일반국민특별초청 명단 6,159개 제출받아
국민특별초청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포함돼
김의겸 의원 "행안부는 명단 없다고 하지만 통합정리작업 확인돼…철저 조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또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의 통합 및 정리' 작업을 진행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관초청 및 국민특별초청명단은 총 6,159명으로, 앞서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이라고 밝힌 것보다는 적은 수량이다. 확보된 명단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특별초청' 명단으로 확인되며, 초청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소개된 봉사와 미담사례 등을 참고 ▲17개 시‧도를 통해 추천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백서에서 "최종 2,700명을 추천받고 그 중 700명을 최종 특별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초청장 명단에서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참석자의 성씨를 제외한 이름과 직책, 개인정보 및 추천사유 일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의 뒷 부분) 및 '초청범주'란은 가려져 있어 이들이 정확히 어떤 범례 안에서 선정됐는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취임식 초청 명단'에 대해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은 꾸준히 논란이 됐다. 초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명단 파기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문으로 취합한 명단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정정했다.

행안부는 '현재 (김의겸)의원실로 제출한 6,159개 명단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체 명단을 어떻게 취합‧통합‧관리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초청장 발송업체의 작업내역에 '초청명단 자료정리'를 포함했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항목에도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명단을 취합하여 통합 정리작업"이 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어 '초청장 발송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인쇄장비는 정부서울청사 초청반에 입고하여 인쇄발송작업을 한다'고 했다. 최소한 취임행사실무추진단 단위에서는 통합‧분류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평산마을 극우 유튜버, '대통령 장모 연루 사건' 수사 경찰관, 관저 리모델링 업체 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특별초청명단"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그때그때 말바꾸기 말고 모든 사실과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월성 부패행위신고'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을 초청사유로 선정한 것은 사실상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관련 인사들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명단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과업지시서에 취합 작업을 지시했기에 44,570장 모두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며 "단, 개인정보보호법 21조 단서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취임식 초청 명단의 진상을 파악할 것"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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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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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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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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