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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CPTPP, 수산업 피해 추정 의도적 축소? 정부 724억 원 VS 최대 1조 원(중국 가입 시)

윤재갑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 추산보다 약 14배 많은 최대 1조 원 피해 제기
수산업계 "정부 소통 부재,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CPTPP 절대 반대"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가 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수산식품 양허 문제, 수산보조금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수산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산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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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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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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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대정부 투쟁 전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근범, 이하 한공노)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2008 대정부교섭의 결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공무원보수위 성격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탓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보수위 자체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세계경기 불황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고통 분담만을 강요하여, 해마다 물가가 고공으로 상승하는데도 공무원 보수는 '21년도 0.9%, '22년도 1.4%만을 인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조와 합의한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마저 지키지 않고, 각각 만 원씩만 인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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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들의 꿈을 담다"...'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원 5)이 22일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이렇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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