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에 1조 9000억원 투입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등 115개 사업…지난해 사업계획 대비 32.8% 증가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구역을 뜻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했고, 2026년까지 모두 528개 사업에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사업계획대비 32.8% 증가해 4928억원이 늘어났다.

올해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배정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는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 투입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gomvt@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