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계황(행정학 박사) = 통일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하지만, 통일은 우리민족이 풀어가야 할 숙명적 과업이다.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강대국과 상관관계의 외적 변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형국이다. 지금도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외적 변수를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자국 중심적 사고로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을 꼬이게 만들어 간다.
1. 중국의 변수가까운 이웃인 중국은 과거로부터 우리의 사회나 문화 그리고 영토문제에 있어서 끼친 영향은 너무나 크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우리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이념전쟁을 치러야 했고 국교수립은 채 30년이 안 된다. 동북아 역사를 함께 해온 중국과 우리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역사에 얽힌 부분과 중국이 미국을 보는 시각문제 그리고 북한의 지배권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강대국 중에서 가장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북한토지에 대한 잠재적 영유권을 가진 상태인데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첫째요, 미국에 영향을 받는 통일 자유대한민국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직접 국경을 마주 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방영토(간도)에 대한 주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일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가 된다면 북한 토지는 휴전협정 당사자 국가로서 중국이 자동 진출권으로 가지고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지금도 동북공정을 통하여 명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역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명분을 빼앗기면 통일은 요원하다.
2. 미국의 변수우방이며 혈맹인 미국은 우리 사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사대사상을 말 할 정도로 미국에 기대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을 역사를 통해 보면 사실 믿지 못할 나라 중에 한 나라이다.
가쓰라-테프트조약으로 한일합방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분쟁화 지역으로 만들고, 극동방위선인 애치슨라인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한국 전쟁 후 미소공동회의를 통해 38선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는 역사의 흔적이 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정치의 흐름을 세계 전쟁의 역사에 대입을 시키는 국가이다. 미국의 버팀목은 군수품 수출인데 내부 사정이 문제가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전쟁을 일으킨다. 이는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막론하고 무기업자들에 의해 경제와 정치가 놀아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으킨 전쟁을 마무리를 짓지 않는데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으로 올라가자고 하여도 반대하고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쟁의 중도 포기로 휴전을 선택하였고, 베트남 전쟁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철수 하였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도 말도 안 되는 생화학무기를 트집 잡아 전쟁을 일으키고 원유만 확보 한 채 전쟁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였다.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군수장비 판매에 있다 보니 미국 내 경제 및 정치와 직결되고, 전쟁 철수는 전쟁의 명분보다는 미국 내의 이해득실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나라이다. 이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치 일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단순하다.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만 있을 따름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축으로 하여 중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미국의 틀에 정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대 적극적이지 않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시소게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최대의 군수산업 시장으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인데 지리적, 전략적 부분은 일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있어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설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군수품의 최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일본의 변수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항상 북한 정세의 문제로 정권을 잡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보수는 한국 보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강대국 통일한국은 일본을 압도 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통일 한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서부터 시작하여 대마도 문제까지 복잡한 영토 분쟁이 커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통일 한국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축면이다. 지금은 한반도가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에서 서울 보다는 동경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싱가포르와 상해에 많이 점유 당한 부분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지사 설립 등은 아직 동경을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되면 이런 부분을 경제적 허브 측면에서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통일 한국이 된다면 일본의 경제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 분명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각국의 주요 정책의 퍼즐을 맞추어 보면 쉽게 보이는 부분이다.
4. 러시아의 변수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가장 변수가 적은 국가이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앞으로 러시아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이 되었을 시 이해득실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조선 말기에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했으나 실패를 하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통일 한국이 되면 압록강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군사 정책에 힘의 분산을 가져 올수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가스관으로부터 철도를 활용한 유통의 라인이 형성되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통일이 됨으로서 손해가 나는 일이 없다. 따라서 한·러공생국 등 대 한국 정책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강과 균세에 의한 통일 전략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관계는 모두가 사안별로 다르다. 우리의 외교는 4대 강국에 맞춤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이미 조선 말기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 온 조선책략에 4대 강국에 대한 당시 여건과 환경에서 방향을 잡았듯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득실관계를 잘 따져 새로운 균세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내적으로는 자강을 통해 외세를 막아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자강을 통하여 자주외교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 운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통일은 절대 저절로 되지도 않는다. 전 국민이 염원을 하며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 국민이 바라고 실천운동을 통하여 실행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념적 잣대로 재서도 안 되는 것이 통일 운동이다.
내적으로는 자강을 준비하면서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균세를 통한 통일 자주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민족의 숙원이며 국민의 염원이다.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