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3.2℃
  • 흐림강릉 11.3℃
  • 서울 12.9℃
  • 대전 15.0℃
  • 대구 15.5℃
  • 울산 18.2℃
  • 광주 16.5℃
  • 부산 18.7℃
  • 흐림고창 16.4℃
  • 제주 17.2℃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4.8℃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4.9℃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 新 조선책략 한반도 통일 – 강대국과의 균세전략

"통일 운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념적 잣대로 재서도 안 되는 것이 통일 운동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계황(행정학 박사) = 통일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하지만, 통일은 우리민족이 풀어가야 할 숙명적 과업이다.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강대국과 상관관계의 외적 변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형국이다. 지금도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외적 변수를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자국 중심적 사고로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을 꼬이게 만들어 간다.

1. 중국의 변수

가까운 이웃인 중국은 과거로부터 우리의 사회나 문화 그리고 영토문제에 있어서 끼친 영향은 너무나 크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우리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이념전쟁을 치러야 했고 국교수립은 채 30년이 안 된다. 동북아 역사를 함께 해온 중국과 우리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역사에 얽힌 부분과 중국이 미국을 보는 시각문제 그리고 북한의 지배권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강대국 중에서 가장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북한토지에 대한 잠재적 영유권을 가진 상태인데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첫째요, 미국에 영향을 받는 통일 자유대한민국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직접 국경을 마주 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방영토(간도)에 대한 주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일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가 된다면 북한 토지는 휴전협정 당사자 국가로서 중국이 자동 진출권으로 가지고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지금도 동북공정을 통하여 명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역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명분을 빼앗기면 통일은 요원하다.

2. 미국의 변수

우방이며 혈맹인 미국은 우리 사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사대사상을 말 할 정도로 미국에 기대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을 역사를 통해 보면 사실 믿지 못할 나라 중에 한 나라이다.

가쓰라-테프트조약으로 한일합방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분쟁화 지역으로 만들고, 극동방위선인 애치슨라인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한국 전쟁 후 미소공동회의를 통해 38선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는 역사의 흔적이 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정치의 흐름을 세계 전쟁의 역사에 대입을 시키는 국가이다. 미국의 버팀목은 군수품 수출인데 내부 사정이 문제가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전쟁을 일으킨다. 이는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막론하고 무기업자들에 의해 경제와 정치가 놀아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으킨 전쟁을 마무리를 짓지 않는데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으로 올라가자고 하여도 반대하고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쟁의 중도 포기로 휴전을 선택하였고, 베트남 전쟁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철수 하였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도 말도 안 되는 생화학무기를 트집 잡아 전쟁을 일으키고 원유만 확보 한 채 전쟁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였다.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군수장비 판매에 있다 보니 미국 내 경제 및 정치와 직결되고, 전쟁 철수는 전쟁의 명분보다는 미국 내의 이해득실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나라이다. 이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치 일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단순하다.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만 있을 따름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축으로 하여 중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미국의 틀에 정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대 적극적이지 않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시소게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최대의 군수산업 시장으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인데 지리적, 전략적 부분은 일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있어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설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군수품의 최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일본의 변수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항상 북한 정세의 문제로 정권을 잡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보수는 한국 보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강대국 통일한국은 일본을 압도 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통일 한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서부터 시작하여 대마도 문제까지 복잡한 영토 분쟁이 커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통일 한국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축면이다. 지금은 한반도가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에서 서울 보다는 동경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싱가포르와 상해에 많이 점유 당한 부분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지사 설립 등은 아직 동경을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되면 이런 부분을 경제적 허브 측면에서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통일 한국이 된다면 일본의 경제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 분명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각국의 주요 정책의 퍼즐을 맞추어 보면 쉽게 보이는 부분이다.

4. 러시아의 변수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가장 변수가 적은 국가이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앞으로 러시아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이 되었을 시 이해득실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조선 말기에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했으나 실패를 하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통일 한국이 되면 압록강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군사 정책에 힘의 분산을 가져 올수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가스관으로부터 철도를 활용한 유통의 라인이 형성되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통일이 됨으로서 손해가 나는 일이 없다. 따라서 한·러공생국 등 대 한국 정책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강과 균세에 의한 통일 전략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관계는 모두가 사안별로 다르다. 우리의 외교는 4대 강국에 맞춤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이미 조선 말기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 온 조선책략에 4대 강국에 대한 당시 여건과 환경에서 방향을 잡았듯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득실관계를 잘 따져 새로운 균세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내적으로는 자강을 통해 외세를 막아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자강을 통하여 자주외교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 운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통일은 절대 저절로 되지도 않는다. 전 국민이 염원을 하며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 국민이 바라고 실천운동을 통하여 실행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념적 잣대로 재서도 안 되는 것이 통일 운동이다.

내적으로는 자강을 준비하면서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균세를 통한 통일 자주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민족의 숙원이며 국민의 염원이다.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