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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항소심서 '횡령' 무죄…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면해
1심 '목회비' 2심 '사례비' 판단, 추후 대법 판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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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83)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70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교개협이 2017년 김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도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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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염원 장애인 기획·주관 패션쇼 '한라에서 백두'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바다 노을 패션쇼 '한라에서 백두'가 '20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런웨이'를 표방하며 비대면 영상쇼로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일몰 시각에 맞춰 제주 이호테우해변 등대를 배경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빠진 상황에, 한국 국민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준 2020년 한 해처럼 2021년 코로나 퇴치에 모든 국민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지금까지 열린 대부분의 행사와 달리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기획,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니어모델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시니어스타협회 모델, 장애인, 다문화가정, 연예인 등 5~80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세대 화합과 국민 화합을 염원하며 함께 런웨이에 오를 예정이다. 패션쇼는 일몰이 선사하는 웅장함과 제주 밤바다를 빛과 조명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영상미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고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라에서 백두'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의 섬 제주 모습과 함께 세계에 알린다는 의지다. 패션쇼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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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코로나로 돌봄이 공공 영역이 돼,여성의 정치 역할 커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정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5일 오후 열린 남녀 동등 정치참여 실천운동인 '더하기정치' 창립대회 온라인 축사에서 "OECD 여성정치인 평균 비율이 28.8%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과 뉴질랜드의 여성 지도자 사례를 보듯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돌봄이 공공 영역이 됐기 때문에 여성 정치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할 것"이라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전망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과거 사회 진출 경험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운이 좋게도 최초 여성 메인 앵커·경제부장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첫 여성 당의장 비서실장·정책위 의장·법사위원장·원내대표를 역임해 유리천장을 깨왔다"며 "이제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여성다움이 세상 이끈다는 파우스트 구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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