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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 열어"

"실 거주 서민 구제 한 번 더 필요해, 법 실행 유예기간 미비도 지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중랑구갑)은 지난 달 29일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으로 고통 받는 실 거주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안위 위원장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윤영찬·정태호 의원,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참석했다.

현행법에선 용적률 위반 건물 등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전 건축법에선 불법건축물 중 서민주택으로 분류된 85㎡이하 다세대주택에 5차례 '이행강제금'만이 부과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에선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제한을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그 당시 건축법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다루려 했으나,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이 많다는데 있다. 5회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은 원상복구도 불가능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되 팔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를 살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주택이 사기분양인줄 모르고 입주한 서민들의 커뮤니티에는 무려 3,000명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가적 구제조치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서 의원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난 해 6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재부여,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가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가 시행할 경우 주기적 양성화 기대심리 확산으로 법적 안정성이 우려 된다"고 밝혀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과거 살 곳이 부족해 민간 주택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의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구제해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축법은 강화돼 왔고 강력한 제도와 행정력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소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가혹한 점이 크다. 건축사, 건축주 등에 대한 다양한 유책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며 상세한 연구와 분석을 요청했다.

윤영찬 의원은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는 외관이 주택과 똑같아서 주택인줄 알고 입주한 서민들이 많다. 상가인줄 모르고 입주한 것이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으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생 빌라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생 빌라 거주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태호 의원도 "연간 100만원 내지 2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서민들의 주거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양성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양성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유예 기간 없이 실행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알리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알려나가겠다. 향후 국토부와 협의해 법 제정과 개정을 서두르겠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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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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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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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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