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18.1℃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2.7℃
  • 구름조금광주 18.0℃
  • 맑음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7.7℃
  • 구름많음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17.4℃
  • 구름조금금산 18.3℃
  • 구름많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전혜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포함, 총 13명 의원 공동 주최
지난해 12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의견 수렴하는 자리될 것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부처간 충돌로 비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 같은 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포함, 총 13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

앞서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요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급성장,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범위의 경제 등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되, 해외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시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전 의원은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선택권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만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보다 뒤늦게 발의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규제만이 아닌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배너
초정기념사업회, 2021년 '제8회 김상옥백자예술상' 본상에 권갑하 시인, '제7회 김상옥백자예술상 신인상'에 박미소 시인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초정기념사업회(대표 김홍우)가 지난달 30일 2021년 '제8회 김상옥백자예술상' 본상과 '제7회 김상옥백자예술상' 신인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 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에서는 본상 권갑하 시조시인의 '은하수 햅별 밥상', 신인상 박미소(본명 박경희) 시조시인의 '신만전춘별사(新滿殿春別詞))-남해에서 달을 품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초정 김상옥 선생님의 문학정신과 인생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후학들을 통해 선생의 시혼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기념행사는 2018년부터 열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초정 김상옥 선생 근·현대 통영 흔적 찾기' 제3회 '김상옥백자예술제(초정기념사업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정 김상옥 선생 근·현대 통영 흔적 찾기'와 함께 오는 7 월경 열릴 예정이다. 2021년 '김상옥백자예술상' 제8회 본상, 제7회 신인상 심사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보한 시인과 구모룡 문학평론가는 "초정 선생님의 예술정신과 인생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후학들을 통해 선생의 시혼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김상옥백자예술상'의 열기는 올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손에손잡고-공무원공상유공자회'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협약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이사장 박동욱)와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회장 김순재)는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에 뜻을 같이하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금산빌딩에 있는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동욱 손에손잡고 이사장과 김재순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따라 두 단체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마스크 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는 북한취약계층주민, 노인 및 조선족, 고려인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단체다.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공무에 헌신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고 퇴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 유자녀들을 돕는 국가 유일의 사단법인이다.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임무를 수행 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유공자 단체로써 국민의 애국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