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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혜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포함, 총 13명 의원 공동 주최
지난해 12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의견 수렴하는 자리될 것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부처간 충돌로 비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 같은 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포함, 총 13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

앞서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요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급성장,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범위의 경제 등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되, 해외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시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전 의원은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선택권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만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보다 뒤늦게 발의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규제만이 아닌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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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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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 불행, 국민 불행의 근원이 남북의 분단과 적대, 전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며 “전쟁을 끝내야 적대가 사라지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더 이상 한 민족, 한 동포가 아닌 적대적 남북관계로 선언한 것에 대해 운명적으로 남북은 그럴 수 없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이 안보의 시작이고,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며, 종전이 바로 국민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에 종전선언과 종전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오랜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평화협상가, 한반도 평화전략 전문가로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우선 긴박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결의안을 추진하고 적대와 전쟁 방지 관련 입법을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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